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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입지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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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입지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8두20147 판결
  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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